노무현 전 대통령 2005년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

예전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5년 신년기자회견 연설문 파일을 열게 됐다. 아무 생각없이 쭉 읽어내려갔는데, 눈에 띄는 건 양극화 문제 해결에 관해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행이 된 약속도 실행이 되지 못한 약속도 보이고 역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와 관련한 내용 중 잠깐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전에 한 연설인데, 최근의 상황과 비춰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였나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연설문 마지막 문단을 시작하는 말에 쓰라림을 느꼈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난 지금 정말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펼쳐두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